'논문제목1 재무보고의 목적과 이익개념의 이원화 구조의 전개: IASB/FASB 공동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논문제목2 Dual Structure of the Objectives and the Income Concepts in the Joint Projects of IASB/FASB
주저자/소속 김정민/계명대학교
학술지명 경영교육연구 발행기관명 한국경영교육학회
권(호) 27(2) 발행년월 201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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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초록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FASB)는 양자의 회계기준 통합을 목적으로 현재 여러 분야에 걸쳐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양위원회는 이익 보고와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기 다른 접근법에 근거한 이익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과 포괄이익 모두를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는 이익의 이원화 구조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고 이익의 이원화에 주목하여 이의 논리적 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회계시스템 내의 기초개념과 개별 기준 간에는 논리적 관련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재무보고 목적의 이원적 전개를 기초로 이익 이원화 구조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IASB/FASB 공동프로젝트“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Phase A: 재무보고의 목적”과“IAS 1: 재무제표 표시(포괄손익계산서)”의 개정과정을 관련 토의자료, 공개초안, 최종안 및 각계의 의견서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보고이익의 이원화의 논리적 전개, 근거 및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계기준에 기초 개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재무보고의 목적이 재무보고의 최우선 이용자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 청구권자, 즉 자본제공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자원의 개념을 기존의 주주자본에서 기업 귀속자산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전히 자원의 수탁관계를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수탁책임회계가 회계기준 성립의 기초에 존재하여 당기순이익의 보고가 중시되지만, 동시에 기업 귀속자산의 평가와 이의 변동액, 즉 포괄이익의 보고가 중시되게 되고, 이는 보고실체의 미래의 현금흐름 예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더해지며, 보고이익의 이원화 구조가 회계기준 내에 구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제도적이고 이론적인 검토를 시도한 본 연구는 회계기준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기준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그 논리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전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완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록2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dual structures that IASB/FASB have developed in the objective and income concept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we reviewed thoroughly the revision processes of the two related joint projects by IASB/FASB, that is,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the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and Financial Statements Presentation: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with discussion papers, exposure drafts, final drafts revised and comment letters submitted by the interest groups. And then, we analyzed their developments to find out a logical path and factors that could explain the dual structures. As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s, we found out the followings. The new conceptual framework broadly defined the capital that would cause stewardship to a reporting entity as transferred economic resources from not only shareholders but also creditors. It also identified these capital providers as prior users of financial reporting. This change made it very important to evaluate the capital vested from the capital providers and to present the value and its change to them, while traditional stewardship accounting was still remained in the interest groups. Accounting system, therefore, set up the two objectives for financial reporting in order to fulfill the diversified information needs resulted from a entity's expanded stewardships induced the dual structure in reporting income concepts based on the logical consistency in accounting system. This phenomenon represents that a modern business entity exists in the middle of various network of accountability based on the complicated stewardships. This work is expected to help in understanding a logical path of IFRS such as dual structures of the objective and income concepts. Moreover, the present study will be a complementary study for understanding IFRS, along with the empirical studies that investigate the economic influences on the accounting practices by the adoption of IFRS.
키워드1 포괄이익, 포괄손익계산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국제회계기준, IASB/FASB 공동프로젝트
키워드2 Comprehensive income,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IFRS, IASB/FASB Joint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