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제의 개선방안

Reform Plans of Environmental Tax System

신성식(호원대학교), 김석범(창원대학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현황과 평가, OECD 회원국의 환경 관련 세제 도입 및 현황 등을 검토하여 환경세제의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조세당국은 복잡한 에너지세의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에너지 관련 각종 부담금도 조세체계에 흡수되어 징수하고 국가 예산의 통제를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
둘째, 환경재원의 확충과 환경친화적 사회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 후 신규로 도입 가능한 환경세를 제안한다.
셋째, 환경세 도입으로 인한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특정 경제행위, 산업부문, 제품에 대하여 환급, 면세, 저세율 또는 영세율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 세재개편은 개별적인 환경세의 확대로서 추진되기보다는 소득재분배효과 등을 고려하고 다른 세제 및 지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