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이성수(경기대)

●개요 :

본 논문은 특허권보호 강화가 기술혁신, FDI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70-1999년 사이에 선진국 23개국과 개도국 40개국 등 총 63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 실물자본, R&D, FDI 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특허권보호 강화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권보호 강화는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FDI유입에 기여함으로서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회귀분석 결과 특허권보호 강화로 인한 기술혁신 유발효과는 선진국의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DI 유입효과는 개도국의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