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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집]세무전문가의 세법 복잡성 인식에 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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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전문가의 세법 복잡성 인식에 관한 연구
●저자 : 신성식(호원대)
●개요 : 세무전문가의 세법복잡성 수준이 세법복잡성 인식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에 대한 세무전문가들의 외적복잡성 수준과 내적복잡성 수준이 세무전문가들의 세법복잡성 인식에 있어 유의한 영향은 미치며, 그 정도는 외적복잡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소득세법에 대한 세무전문가들의 외적복잡성 수준과 내적복잡성 수준 역시 세무전문가들의 세법복잡성 인식에 있어 유의한 영향은 미치며, 그 정도는 외적복잡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가치세법에 대한 세무전문가들의 외적복잡성 수준만이 세무전문가들의 세법복잡성 인식에 있어 유의한 영향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구조화된 세무전문가들의 업무 환경에서 세무복잡성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세무업무수행과 더불어 세무전문가 자신의 해당 업무에서의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세무대리 업무에서의 성과 제고는 물론 세무전문가들의 세법복잡성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
 첨부파일
09-03-003-세법복잡성(신성식)-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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