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국의 부가가치세(증치세) 납세자의 성실납부에 관한 연구(A Study on Faithful Payment of Value Added Tax in China)

■ 저자 : 金貞姬-(中國 萊陽農大 靑島캠퍼스 經濟管理學院 敎授)
■ 접수일자 : 2003-6-12 게재확정일자 : 2003-11-19
■ 게재페이지 : 91-118
■ 키워드 : 부가가치세, 포탈, 성실납부(value added tax, tax evasion, faithful payment)
■ 초록 : 중국에서 附加價値稅(增値稅)를 1979년에 도입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래 附加價値稅는 전체 세수의 40%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세목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附加價値稅 세제와 세정 등 여러 가지 요소로 말미암아 부가가치세의 포탈행위는 여타 조세포탈행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세무조사중 부가가치세의 포탈비중은 전체 포탈세액의 40%내지 60%를 차지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부가가치세의 포탈요인과 그 성향에 대해 분석하고 부가가치세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가 절박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稿는 국내외 유관선행연구를 토대로 중국의 부가가치세(증치세) 포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포탈방지대책을 제언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中國延邊地域의 附加價値稅 일반납세자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규범화된 부가가치세제도의 정착과 성실한 납세풍토의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附加價値稅制度를 개혁하여 점진적으로 생산형 부가가치세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附加價値稅 과세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전 국민의 조세지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조세교육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특히 제언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高中(고등학교)에서는 교과과정에 조세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 진출하기전에 자연적으로 바른 납세의식이 형성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조세 및 준조세의 부담을 줄이고 현금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한편으로 신용카드 등 과세표준의 원천적 양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거나 일반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 및 세금계산서의 매매, 위조 등 부당행위에 대하여 세수징수관리법, 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