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목1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논문제목2 The Effects of Directors`s and Officers`s Liability
Insurance on earnings management
초록
1997년 이후 기업의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 경영의 급속한 변화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즉,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지배주주의 법적책임강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 국제회계제도의 도입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기업인수 합병의 전면허용 등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기업 임원의 의무와 책임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우선,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는 사업보고서 상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주요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수준에 따라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여부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한 기업은 이익조정 변수인 재량적발생액 및 실물활동이익조정이 상향되는 요인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경영자가 보험에서 담보할 수 없는 주요 면책 사항 중 의도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분식회계) 및 부정행위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바이다. 둘째,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이후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에 따라 이익조정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기업지배구조의 수준이 높은 기업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및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여부가 외부감시기능의 효과를 지니고,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뒷받침 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회계투명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이익조정이 상향되는 요인을 억제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다. 셋째,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시점부터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이익조정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소송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이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과 대리인 비용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정보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임원의 위험을 담보로 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임원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경영자는 소송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법적책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경영진을 견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의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독려할 수 있으므로, 이에 기업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을 기대한다. 셋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보다 도입 이후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소송위험의 증가로 인한 보호수단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보호 장치 아래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임원배상책임보험, 이익조정, 재량적발생액, 실물활동이익조정, 기업지배구조, 집단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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