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목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방향
논문제목 2 Policy Directions for Social Enterprises
주저자/소속 공명재/계명대학교
학술지명 경영교육연구 발행기관명 한국경영교육학회
권(호) 29(1) 발행년월 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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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초록1 사회적기업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적 목적, 즉 사회적 약자 돌봄과 재능나눔 등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만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사회적기업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그 목적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청년들과 베이비부머들에게 사회봉사뿐만 아니라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기업문화창출’과 ‘경제민주화’의 한 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 방향을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정착시켜야 한다, 모태펀드가 정착되면 사회적기업의 주식시장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거래소’를 조성하고,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의 사회적 공헌을 적극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회봉사단체, 상호부조조직, 협동조합 등 제3섹터에서도 사회적기업에 적극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사회봉사정신’을 가진 ‘사회적기업가 등 사회봉사전문가를 양성하여 ‘복지의 선순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성숙도 및 사회적 필요정도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고, 멘토링 시스템과 네트워크형성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종사자에게 중앙정부: 지방정부:모태펀드가 1:1:1 비율로 4대보험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여야 한다.
초록2 Social enterprise pursues not profit maximization of shareholders or owners, but social purposes such as social contribution. It reinvests more than ⅔ of its probable profit to its business or social community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purposes. It can also offer jobs or social services to vulnerable social groups. Hence, policies to promote social enterprises are recommended.
This study seeks for such policies to promote the developments of social enterprises. First of all, Gov't should help to build 'Social Enterprise Ecosystem'. Mother fund and Stock Trade Center for Social Enterprises are recommended for its self-surviving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it may also help to educate professionals as many as possible for social services on the national grounds. It may bring the desirable cycle of welfare.
키워드1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회적기업생태계, 복지의 선순환
키워드2 Social Enterprise, Ecosystem,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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