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분야 | 사회과학 > 경영학 | ||
| 논문제목1 | A Study of the Treu und Glauben of Tax Imposer and Taxpayer | ||
| 논문제목2 | 課稅主 ․ 客體의 信義와 誠實 硏究 | ||
| 주저자/소속 | 윤덕병/동명대학교 |
공동저자/소속 | |
| 학술지명 | 경영교육연구 | 발행기관명 | 한국경영교육학회 |
| 권(호) | 26(6) | 발행년월 | 2011년 12월 |
| 시작/끝 페이지 | 321/339 | 총페이지 | 19 |
| 언어 | 영어 | ||
| 초록1 | Treu und glauben was originally a legal principle having the legal relationship in private law as its applicable target, but nowadays this principle is also being applied in tax law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 and revenue office, a public law relationship. In particular, recently, there are a lot of precedents which have applied the good faith principle in tax law relationships. Consequently, this treatise will examine the rationale and characteristic of treu und glaube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egislation, relationship with Sections 15 and 18 of the Basic Law of National Taxes,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each effect of applicati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s applicable to the case of public law as well as civil law. Also it is applicable to the tax payer as well as tax authorities. This principle has been adopted in the National Tax Law. If this principle is applicable to the tax payer, court should proclaim to maintain the administrative measure although it is illegality. Korean Supreme court required three necessary conditions, when the principle is applied. Tax payers self-contradictory behavior, severe betrayal and worth of tax authoritiess trust. But actually we can hardly find the case which maintain the illegal administrative measure in the name of that principle. The case would studied in this paper was about the principle. Supreme court was applicable the principle, so maintained the illegal administrative measure. It is so the extraordinary case. But it is more or less questionable that tax payer did the severe betrayal and whether protect the tax authoritys trust. | ||
| 초록2 |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에 대하여 열세의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갖춰져야 할까 하는 과세문제는 납세자나 과세관청 간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납세자가 신의칙을 위반하였을 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은 조사권을 행사하여 조세의 부과 또는 조세감면 혜택의 박탈, 가산세 부과, 조세범처벌법 적용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배신적 행위가 있었고 이 배신적 행위를 신뢰할 과세관청이 이 신뢰에 따라 위법한 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배신행위를 하여 과세관청의 배신행위를 유발시킨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요지이다. 신의칙은 원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원리 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공법관계인 거주자와 과세관청의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도 그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 와서 조세법률 관계의 신의칙을 적용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오늘날 세법은 빈번한 개정과 그 양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은 전문적이어서 일반 납세의무자들의 법률준수와 이해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납세홍보와 지도, 세법해석과 적용 등에 있어서 적법한 규정은 그대로 고수하고 지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거주자와 과세주체간의 신의를 조정해 나아 가야 할 것이다. 잦은 세법 개정을 삼가는 한편, 그 내용을 충실하고 신중을 기하여 납세자가 예측가능성에 의한 법적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고 에서는 신의칙과 조세법률주의와의 조화문제 ․ 신의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문제와 개선방안 등을 검토 ․ 제안하고 있다. | ||
| 키워드1 | Tax Imposer, Taxpayer, Tax Low Principles, Treu and Glauben | ||
| 키워드2 | 과세관청, 납세자, 조세법률주의, 신의와 성실 | ||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여부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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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논문 원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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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6호] A Study of the Treu und Glauben of Tax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8
게시일 :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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