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분야 | 사회과학 > 경영학 | ||
| 논문제목1 |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개편방안 | ||
| 논문제목2 | A Study on Support for Green Tax reform | ||
| 주저자/소속 | 정일만/전북대학교 |
공동저자/소속 | 최강득/군산대학교 채병완/수원여자대학 |
| 학술지명 | 경영교육연구 | 발행기관명 | 한국경영교육학회 |
| 권(호) | 26(6) | 발행년월 | 2011년 12월 |
| 시작/끝 페이지 | 471/494 | 총페이지 | 24 |
| 언어 | 한국어 | ||
| 초록1 |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국제적 동향을 우리나라의 조세의 개편방향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개편 및 조세지원제도의 구체적·실천적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녹색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정책목적이 다했거나 복잡한 지원 절차에 비해 감면실적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정비하고,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대하여는 탄소세 부과와 CO₂의 자주적 감축협약제도를 통한 세제지원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지출비용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청정환경체제(CDM)사업을 전문 육성하여 민간 사업자가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산업의 범위에 녹색지원 사업까지 포함하여 세제상 형평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종전의 연구개발비를 정비하여 주로 녹색R&D 투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준을 총액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녹색재원의 확보를 위해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녹색마크 획득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위해 녹색평가사자격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병행함으로써 녹색산업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다. | ||
| 초록2 | This research paper explores how the government should reform the tax system and support green-related industry to balanc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welfare in korea. It provides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in OECD countries and discusses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pplying these taxes. Further, it provides how to concrete and practical tax support. Methods for support green-related industr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tax-free and exemption systems or sundown regulations that complex or the purpose achieved or systems with insufficient the reason. Second, it should increase supports for green-related industry section along with control expenditure tax and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s. Thirds, it should introduce CERs CDM with Carbon-tax too, and privilege tax-free and exemption systems to CERs or CDM industry. Fourth, it should divide a limit rules for national tax-free and exemption rate into green and general sector. and it should include green-supported groups to an extent of green industry. and it should exempt a tax for the public traffic expenses. and it should convert existing R&D-related privilege to green R&D department and concentrate on. Finally, it should search a new source of tax revenue to make up for a deficiency for operate tax-free and exemption systems. | ||
| 키워드1 | 탄소세(Carbon Tax), 녹색산업, 녹색세제, 조세지원, 비과세·감면 | ||
| 키워드2 | Carbon Tax, green tax reform, green-related industry, tax-free and exemption systems | ||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여부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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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논문 원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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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6호]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개편방안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12
게시일 :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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