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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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2호] 근로소득에 대한 중복 세제지원과 통합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11-05-04

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제목1	근로소득에 대한 중복 세제지원과 통합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제목2	A Study of Double Tax Support and Integrated Application on Earned Income

주저자/소속	정유석/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공동저자/소속

학술지명	경영교육연구	발행기관명	한국경영교육학회

권(호)	26(2)	발행년월	2011년 04월

시작/끝 페이지	429/448	총페이지	20

언어	한국어

초록1	본 연구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세지원효과를 분석해보고 소득계층별 납부세액이 현행제도하에서의 납부세액과 유사하게 되는 수준에서 두 제도의 통폐합 방안을 살펴본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이외에도 이와 유사하게 일정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해주고 있는 EITC(근로장려세제)의 중복 조세지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의 몇 가지 가상 조세지원 모델을 이용하여 조세지원에 따른 납부세액계산 및 소득분배 효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조세지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에서 설정된 가상 조세지원 모델은 동일한 목적을 위한 조세지출 중 근로소득공제보다는 오히려 세액공제가 소득분배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근로소득공제는 공제전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공제액이 동일하더라도 공제전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더 많은 절세혜택을 보게 되므로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나 감면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로 조세지출을 전환하거나 두 조세지원 제도의 통합방안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초록2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ax supports on a earned income deduction,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a plan of integration of two system. In addition, proposes a problem of double tax support on earned income of both EITC and tax credit, a improvements on this. For this, analysis uses a simulation model of tax support combined earned income deduction with earned income tax credit. After presents a resonable improvements of tax supports through the effects of income distribution and tax amount to pay. The simulation model of tax support used shows the result that earned income tax credit is more effect on income redistribution than earned income deduction. That is to say, earned income deduction may impede the equity according to making down pre-deduction tax base, gaining more tax benefit in higher level of tax rate. Therefore, this research insists that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replace tax expenditure with tax subsidy, tax credit or tax relief instead of earned income deduction and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integrate two tax systems.

키워드1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키워드2	earned income deduction, tax credit, earned income tax credit

첨부파일

20(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