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석범(창원대))

●개요 :

본 연구는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종․규모․부동산과다보유정도에 따라 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방법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업전체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과 실제주가와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주가보다 45.33% 높게 평가되어 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이 시장가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업종별․기업규모별 회귀분석 결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소기업의 경우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실제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전체기업에 일률적으로 순자산가치보다 순손익가치의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업종․기업규모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셋째, 부동산보유정도별 회귀분석 결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실제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보다 순자산가치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현행 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