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최학삼(진주산업대)

●개요 :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가치극대화를 위한 과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CEO와 이사회 등의 기업지배구조 구성요소의 조세전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지배구조평가의 세부항목인 주주의 권리보호, 이사회, 경영투명성, 감사기구, 과실배분 항목과,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대용변수로 이용되어져 온 지분율 자료와 조세회피행위의 관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조세측면에서 강조되어져야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기업지배구조에 평가에 대한 세부항목인 주주의 권리보호와 이사회 요소가 조세회피행위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업지배구조의 질에 대한 대용변수 중에서 주주의 권리보호와 이사회 요소가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대용변수보다 조세회피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시 되어져야 조세회피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에 있어 조세측면에서는 주주의 권리보호와 이사회 요소를 더욱 더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