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시설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진동(호원대)

●개요 :

소방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서비스로서, 현재 시․도가 공급의 주체가 되는 광역소방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방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소방예산을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어려운 현재의 시점에서, 소방장비나 소방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공동시설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공동시설세와 소방수요, 재정자립도, 사업비예산, 주민1인당 소방예산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t검정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시·도의 형태는 공동시설세에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소방수요는 공동시설세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소방예산에서 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공동시설세가 사업비예산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