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M-Commerce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A Study on M-Commerce Activation Plan : Focused on law and regulation issues)

■ 저자 : 배홍균-제1저자(상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전임강사), 박길상-공동저자(상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접수일자 : 2003-1-20 게재확정일자 : 2003-8-20
■ 게재페이지 : 151-175
■ 키워드 : M-Commerce, 무선인터넷, 법‧제도, 이동통신, 모바일(M-Commerce, Mobile Internet, Policy, Mobile Telecommunications, Mobile)
■ 초록 : 모바일은 새로운 거래형태를 창출하고 있고 시공간을 넘어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주었다. 모바일을 통한 상거래는 관련업체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미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대세로 잡아가고 있다. 한편 무선 전자상거래는 모바일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 운영되는 통화가치를 지닌 상거래를 의미한다. M-Commerce란 이동전화, PDA, 노트북 등의 무선 단말기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 서비스, 정보 등의 거래를 의미하며, 좁게는 실질적 상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만을 지칭하며, 넓게는 정보, 오락, 통신 등까지 포괄한다. 즉, 이동단말기를 통하여 수행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e-Commerce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Mobile Telecommunication Network을 통해 수행되는 모든 형태의 금전적 가치의 거래를 지칭한다.
M-Commerce의 출현은 이동통신부문에서 중요한 가치상승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모바일사업자는 단순히 인터넷형태의 가치만을 경험했지만 모바일 인터넷과 무선 전자상거래의 도래로 이러한 가치경험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모바일사업자는 사용자에게 포털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대규모의 모바일사업자들은 이미 많은 사용자와 고객들과의 빌링관계를 확립하고 있다.
무선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M-Commerce는 일본을 비롯한 유럽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유선 전자상거래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M-Commerce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