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효세율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세부담 측정치에 관한 이론적 검토(A Theoretical Review of Tax Burden Measure- an Alternative to Effective Tax Rates)

■ 저자 : 노현섭-제1저자(경남정보대학 경영정보계열 교수), 강인철-공동저자(경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김확렬-공동저자(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교수)
■ 접수일자 : 2003-5-10 게재확정일자 : 2003-12-15
■ 게재페이지 : 3-23
■ 키워드 : 조세부담, 유효세율, 조세, 자본단위당 조세보조금(tax burden, effective tax rates, taxes, tax subsidy on equity)
■ 초록 : 유효세율을 사용하여 기업의 조세유(불)리를 측정한 연구들은 세법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목적에 유효세율을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유(불)리에 대한 측정치로서 유효세율의 타당성(입수가능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유효세율에 대한 대체적인 측정치를 유효세율과 비교하였다
검토결과, 유효세율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조세유(불)리의 차이에 대한 지표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더욱이 조세유(불)리에 대한 더 직접적인 측정치인 자본단위당 조세보조금 측정치가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 계산될 수 있으며, 조세유(불)리한 기업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