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목1 보험민원 감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
논문제목2 Regulatory Suggestions for Reducing Complaints of Policyholders
주저자/소속 성주호/경희대학교 공동저자/소속 류성경/동서대학교 이훈/경희대학교
학술지명 경영교육연구 발행기관명 한국경영교육학회
권(호) 29(3) 발행년월 2014년 06월
시작/끝 페이지 202/223 총페이지 22
언어 한국어
초록 1 최근 금융감독원은 2013년의 핵심과제로 ‘보험민원의 감축’을 선정할 정도로 보험 산업 관련 민원은 금융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보험 모집·판매 관련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언하고 있다.
첫째, 보험모집관련 민원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해소될 민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현행 판매수수료체계(commission charges)를 상당부분 자문수수료체계(consulting fees)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판매관점에서 자문관점으로 보험모집 성격이 바뀌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보험민원의 일차적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음을 강조하여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는 별도로 (생보, 손보)보험협회 내에 각각 보험옴부즈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뉴 패러다임 제시는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대응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보험산업 전체의 신뢰성 회복의 첫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초록 2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FSS announced that this year would be the first year to reduce radically the complaints of policyholders. According to FSS statistics about financial complaints, policy contracting stage are reported to has incurred the most complaints. To handle this problem, we made such a suggestion that the current commission charge system has to be switched towards consulting fee system, paying insurance distributors.
On the other hand, we suggest the implementation of insurance ombudsman service which has been popular in insurance advanced countries. Hereby the service is designed to function as a complementary institution to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perating now by FSS and also is suggested to be set up in Life Insurance Association and Non-Life Insurance Association, respectively.
All these kinds of regulatory suggestions are believed to be basically coincident to policyholders' reasonable expectations on insurance contracts.
키워드1 보험민원, 보험모집, 판매수수료, 자문수수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험옴부즈만서비스, 고충처리위원회
키워드2 Complaints of policyholders, Commission charge, Consulting fee, Insurance ombudsman service, ADR, Reasonable expectations.
자료실
게재논문 원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