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목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확대적용과 개선방안
논문제목2 Improvements and Expans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주저자/소속 김태완/서남대학교
학술지명 경영교육연구 발행기관명 한국경영교육학회
권(호) 28(3) 발행년월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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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초록1 전자세금계산서는 납세협력비용의 절감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스마트 폰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샵메일(Sharp Mail), 면세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대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은 현재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실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확대적용과 함께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이후 개정된 세법의 내용과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분쟁을 조세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선택할수 있도록 의무발급의 예외규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급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ㆍ미발급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당하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일은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하여 무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다섯째,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e-세로를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자동장부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초록2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was performed in mandatory for the reduction of tax compliance costs and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since 2011. Problems due to the adop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was improv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VAT Act, Currently taxpayers is to increase the use of it. And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system such as Smart phones, Sharp Mail, Duty-free electronic tax invoice etc. But, Problems related to the electronic tax invoice are not completely resolved. Therefore Improvement on this is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ystem. this study present to improvement of electronic tax invoice by reviewing the revision of the VAT Act, The taxpayers and the tax authorities of the dispute, since the adoption of that system. This study is timely for the purposes of electronic tax invoices successful settlement expansion, it would be helpful to solve practical problems.
Firs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exception so that Operators can choose how to issuing tax invoice for have difficulty issuing the electronic tax invoice. Second, issuing fee of certification for the electronic tax invoice must be free as certification for Hometax. Third, when electronic tax invoice unissued and issued delay due to the fault of those who supply, counterparty should be to not bear the penalties. Fourth, the transmission date of the electronic tax invoice must be within 5 days from the date of issue. Fifth, the electronic tax invoice ways of using the IRS e-sero, the cash receipts, credit card terminals is to expand, measures that increase of availability is required.
키워드1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e-세로
키워드2 Electronic Tax Invoice, Value Added Tax, Value Added Tax, Penalty Tax, e-s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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