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의 기업특성, 정책자금 지원과정 및 성과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haracters, Process and Outcomes of Financing for Small Businesses

박정민(원광대학교)

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책 자금지원은 여러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책자금지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자금의 지원에 있어서 전체적인 정책 자금지원 성과의 질적 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지원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 지원과정, 지원성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소기업의 기업특성은 정책자금 지원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과정은 지원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자금의 지원과 관련해서 자금의 지원성과를 향상시키는 위해서는 정책 시행과정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신뢰성이 높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좋은 지원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시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정책자금지원의 신뢰성이 낮으면,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각종 정부의 정책자금 시행에 있어 소기업들이 좀 더 좋은 지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지원과정 자체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