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문대학 특성화Ⅰ재정지원사업의 선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저자 : 석기준*, 정지선**, 홍선이***
* : 동명대학 비즈니스경영정보과 부교수(제1저자)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공동저자)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공동저자)

● 접수일자: 2005-04-06

● 게재확정일자: 2005-08-17

● 초록 : 이 연구는 2004년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1996년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이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규모는 확대 추세에 있으며, 지원방법도 일반지원방법에서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특수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성화Ⅰ 지원사업의 평가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술통계량 분석에서 수도권 대
학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하여 학생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 및 실적은 대학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 상관관계분석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공통적으로 사업계획 및 내용과 사업성과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셋째, 사업의 선정여부와 평가변수간의 로짓분석에서 수도권은 어떤 평가항목도 사업의 선정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수도권에서는 교육여건 및 실적과 사업계획 및 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업성과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전문대학에는 개선해야 할 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재정지원사업, 특성화 Ⅰ 지원사업, 교육여건 및 실적, 사업계획 및 내용, 사업성과'